|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에 복지부 ‘공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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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0-25 16:5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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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사진)은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수요는 높은데 한방치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의료행위들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치료를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행위들은 보험으로 적용해서, 한방진료의 보장성을 형평성 있게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이언주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한방 분야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다시 의견을 나눠보고, 어떤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검토해보고 보험료 인상이나 재원이 필요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을 청취한 이언주 의원은 “현재 200억원 남짓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고 있어 확대가 돼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 적용에 있어 의료단체간 형평에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외부에서 보여지기에 보험 적용이 이익단체의 힘에 있다고 오해를 빚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언주 의원은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에 적용된 이후 4년 동안 한방진료 보험 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그것도 한방물리요법 전체가 아니라 온냉경락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어 2010년도 217억원, 2011년도 24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에서 보고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에 달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편으로, 국민들이 한방진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리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양방과 달리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항목들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확대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 적용 확대를 집중하면서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한방진료 역시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언주 의원의 대국민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대국민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원하는 사안인 만큼 논의와 검토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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