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일반인 판매 금지, 불법 민간자격증 남발 방지
불법무면허의료 합법화하려는 입법 음모 즉각 중단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침 사건과 관련해 장동민 대변인, 한진우 홍보이사, 문병일·강경태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노 전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내 침이 불법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시술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관계당국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확고한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장동민 한의협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는불법무면허의료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나 감사원 등에까지 봉사라는 미명아래 의료법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또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현 제18대 국회까지 불법무면허의료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입법 시도가 무려 16차례나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 나라를 대표했던 전직 국가원수까지도 불법의료행위의 검은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시도들이 지금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이처럼 불법무면허의료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 이후에도 그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데 기인하고 있다”며 “불법무면허의료의 폐해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해 그동안 불법무면허의료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처와 사법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은 물론 불법무면허의료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보건당국은 한방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고,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간 유통시스템을 투명화하라 △정부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불법무면허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입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등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장 대변인은 “한의협은 이번 사건이 불법무면허의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동안 불법무면허의료에 대한 느슨한 단속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벌로 일관해 온 정부 및 사법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병일 한의협 법제이사는 “한의협은 학문적·임상적 근거도 없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시술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의 시술자가 반드시 색출되어 그 시술자가 한의사라고 한다면 중상해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시술자가 무면허자라면 중상해 외에도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더욱 일반화시켜 개인의 가치 실현은 반드시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공고히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 후 문병일 법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수사요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장동민 대변인, 한진우 홍보이사, 강경태 법제이사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강력 요청했다.